기본형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지급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이 시설을 구축하거나, 영농설비 확충, 농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받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자격에 해당 되신다면 관심 갖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기본형 공익직불금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 지급액 | 최대 120만원 |
| 지급시기 | 23년 11월 중순 이후 예정 |
| 준수사항 | 17개 실천활동을 준수해야 함 |
|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농업경영체확인서를 지참하여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 지급됩니다.
해당 연도에 등록된 농업인 중 고충을 호소하는 농업인에게는 우선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98~00년 논농업 이용 농지
- 12~14년 밭농업 이용 농지
- 03~05년 조건불리지역 농지
※ 해당 연도 연속해서 농지로 이용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의 향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안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으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농업농촌고익직불법에 의해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수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2023년 11월 중순 이후에 지급 예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한해 지급되니 꼭 교육을 이수하세요.
지급대상 조회
-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장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직불금입니다.
교육이수방법
농업인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지켜야 하는데요.
준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과정은 정규 교육(2시간), 간편 교육(15분), 전화 교육(5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교육은 1644-3656으로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교육 들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농사비서소 사이트에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해당 농지의 계약서)
- 경작확인서(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스마트폰, ARS, 읍·면·동 동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자가 따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