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야 될 6가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특정인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서류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대출, 청약 등의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 중 하나죠.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는 양식, 세대분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특정인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즉 전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 발급, 대출 등을 진행할 때 쓰이기도 하죠.
무주택 확인서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두 서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무주택 서류도 필요하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용도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세대주를 분리하거나, 건강 보험료를 정정하기 위해 쓰이며, 담보 대출 등을 실행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 서류로 인해 경매 시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소액 보증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즉,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답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을 상실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 상황을 잘 고려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대항력 :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양식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양식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작성 방법
무상거주자 인정사항은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반적으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증명서 번호, 세대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 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기관과 관계에 따라 체크하면 되는데요.
무상대여 확인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
- 거주지 확인 서류 : 전기요금·가스요금 구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발급비용 : 지역마다 상이 하므로 주민 센터에서 확인 必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대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신청이 필요하다면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세대분리
주택의 세대분리는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졌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주택 한 곳에서 여러 세대주가 거주할 때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무상 거주사실 확인서를 내는 건데요.
이 서류는 소유주나 임차인이 작성하고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해요.
확인서를 작성한 후 행복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센터에서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반드시 3촌 이상이어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즉, 부모님의 형제인 이모나 작은 아빠와의 관계여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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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금융공사에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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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은 9억원, 광역시는 6억원,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로 부채비율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