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과 법적 효력 100%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의 상환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죠.

아래 내용을 통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공증, 법적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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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상환할 것인지 약속하는 서면 문서인데요.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나 소송 제기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신중히 작성하고,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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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 효력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빌린 돈의 금액, 상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의 돈 빌림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의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는 것 만으로 항상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차용증이 위조 또는 변조 된 경우, 채무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또, 빌린 돈의 금액은 한글로 표기, 이자율은 연 이자율로 표기, 상환 방법 및 월 별(기간) 기재, 연체 시 지연 이자율을 기재해야 되죠.

지연 이자율을 기재하면, 채무자가 상환을 지연할 경우 채권자가 지연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해야 됩니다.

차용증 예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차용증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바로가기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은 공증인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장을 찍는 절차인데요.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위조 및 변조했다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소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분증, 인감, 차용증을 들고 방문해야 되는데요.

수수료는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500만원 초과시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금액	수수료
200만원	11,000
500만원	22,000
1천만원	33,000
1,500만원	44,000
1,500만원 초과	초과 액의 3/2000

차용증 공증시 수수료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차용증 공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바로가기

가족간 차용증

가족 간 부모자식 사이에서 차용증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서 면제한도가 10년 동안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또,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증의 확정일자는 채무자나 채권자 한 분만 방문해도 되며,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현금으로 건당 600원이 부담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면 ‘등기과’로 방문하여, 문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곳에 가셔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