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량번호로 10초만에 조회 하는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가끔씩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의 법규 위반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아쉽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하면 오히려 가산세 등이 붙으니,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차량번호로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 가벼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찰이 내리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제때 하지 않으면 60만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 질서벌의 하나로, 교통 법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시청이나 구군청이 내리는 금전적 행정 처분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운전자 특정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등을 어겼다는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처분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비교해보면, 범칙금이 보통 더 저렴해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반행위로 인해 낮은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과 상관 없이 운전자의 위반 기록에 남게 되는데요.
추후, 보험 갱신 시 할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도 보험료 할증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만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위반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기간 내에 선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이 증가하고, 60일 이상 체납하거나 누적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는데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금액이 증가하며,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들어가서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메인 페이지에 이동하면, 배너 아래에 있는 [미납 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을 눌러 미납된 사항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아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종류
제한속도 위반
과속운전 시 사고 발생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며,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준수하도록 합시다.
| 초과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 20 이하 | 3만원 | 4만원 |
| 40 이하 | 6만원 (벌점 15점) | 7만원 |
| 60 이하 | 9만원 (벌점 30점) | 10만원 |
| 60 초과 | 12만원 (벌점 6점) | 13만원 |
아래 경찰청(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속도 과태료에 대해 자세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발견되면 범칙금이 2배로 증가 하는데요.
주정차 위반은 차량 통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위반 사항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량이 위반 되면, 문자로 알림이 가고, 알림 도착 후 5분 내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을 신청 가능지역인지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처벌로 구분되는데요.
- 민사처벌 : 자동차 보혐료의 추가 지불을 의미
- 형사처벌 : 벌점과 면허 취소
최근 몇 년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인데요.
불법 유턴, 꼬리물기, 보행자 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은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익숙한 경로에서는 신호위반이 습관처럼 되기 쉬운데, 이러한 생각은 언제든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스티커 과태료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들, 오늘 이 글을 잘 보셔야 해요.
잘못하다가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스티커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어떤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는지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럼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는 곳과, 초보 운전자들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 중에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운전 면허를 최근에 취득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들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특정한 차량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어요.
3년 전에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려고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과태료를 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변형하면 1회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1년 이내 2회 적발 시 150만 원, 3회 이상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그럼 운전 면허를 최근에 취득한 분들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추천하는 위치는 자동차 후면 유리의 왼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스티커, 과태료에 대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