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확인하고 4가지 급여로 생활 안정 도모하세요!

생활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든 가구들이 늘어나는 요즘, 정부에서는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16년 개편된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더욱 현실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구 여건과 생활 수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부터 각 급여별 특징,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과 생활 수준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2016년 10월에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가구별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을 맞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현실적인 보호를 제공하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필요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 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비를 지원하며,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학용품, 온라인 강의, 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행려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질환자로 입원비 전액 지원되고 외래 시 1,000~2,000원만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 외 대상자로 외래 진료비 15%, 입원비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다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따로 거주할 경우 별도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구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연간 지원하며 교육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디지털 기기 구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용, 문구류 구매,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등이 필요하며 급여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각 급여별 보장 결정이 통보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