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알아보고 혜택까지 챙기세요!

장애등급판정기준 알아보고 혜택까지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은 어떻게 다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등급별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최근 변경된 제도까지!

장애인 분들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확인 방법 : “장애정도 판정기준” 검색 ▶ 행정규칙 클릭 ▶ 화면 상단 “첨부파일” 선택 ▶ 판정 기준 전문 다운로드

파일을 열어보면 각 유형별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상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애등급 판정표 및 기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혜택

장애등급 혜택은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공통으로 주어지게 되며, 이것은 대중교통 및 통신요금, 자동차 관련 할인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또는 전철의 경우 요금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철도 요금은 1~3급은 50% 감면, 4~6급은 30% 감면이 됩니다.

또한, 항공사에 따라 항공 요즘 할인도 있습니다.

통신은 전화 요금 50% 할인이 되고, 114 요금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시외 통화는 3만원 이내까지 적용이 되며 이동 통신 요금의 경우 신규 가입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신청

2011년 4월 1일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조정이 되었으며, 재판정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지원 대상자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 부위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사진 1장(크기 : 3.5cm*4.5cm)과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 활용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등급 표시가 보이지 않나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급

현재 장애등급 지체 6급인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몇 호인지 모르시나요?

예전 등급에서 말하는 “호”라는 개념은 상세한 유형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체장애는 크게 절단(상지, 하지), 관절(상지, 하지), 지체기능(상지, 하지, 척추) 그리고 변형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판정 시 장애의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과 허리 수술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장애의 원인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심사위원은 장애가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수

1~6급까지 장애 급수로 나누어졌지만, 폐지가 되면서 중증 및 경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급수를 나눌 때 혜택 적용할 때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러 제도에서 적용하기가 편했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답변 및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등급”이 아닌 “정도”로 구분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폐지된 이유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 시 서류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원본과 사본 개념이 아닌 장애정도 심사용 서류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사례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