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제외 결정 | 통지서 | 신청방법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가사근로자, 예술인 등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신청방법부터 지원 대상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가사근로자, 예술인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외 결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료 지원 제외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및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제외 결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

공단에서 매월 사업 규모,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월별 지원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에는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지원 사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결정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외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가 결정되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제외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서면신청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80%, 10인 이상 사업장은 40%를 지원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금액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요.

자세한 대상자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내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지원·신고센터의 가입자보험료지원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사업장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전체/조회 메뉴에서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역서

국민연금보험료지원내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지원·신고센터의 가입자보험료지원내역조회 메뉴에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상세한 지원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지원내역서에는 월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지원 사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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