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노하우 정리

최근 소상공인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부실 위험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활용하여 부실 위험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사 결정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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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요약정리

조건	내용
채무액	1천만원 이상
담보채권	15억 이내
무담보채권	10억 이내
채무액>재산액	O
최저생계비 이상 반복적 수입	O

요약 정리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주식, 사채, 보증, 개인간 채무, 사치 등)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탕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가 있어도, 연체 기간이 오래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 다녀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사실 노출X)
지긋지긋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최소 5년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직업상 150여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상 100여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자격상의 제한(국비유학시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금융거래, 취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처리 후 약 5~7년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면책확정 결정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 폐지를 이용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장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고소득 직업 등이 있으면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 분류되는 개인 중,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소득이 있으면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퇴직하고 받는 연금수령자 등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월 소득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 or 영업 소득자 이여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최소 1천만원이상 담보 경우 최대 15억 이하, 무담보 경우 최대 10억 이하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했을 때 돈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면책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5년 지나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회가기

개인회생 기간

2018년 3월 13일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제 15158호)이 시행되면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간 성실히 변제 한다면 나머지 못 갚는 금액은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면책(5년이내 재신청금지)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목적과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개인회생 절및 신청서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 회복에 걸리는 기간은 빠른 경우 3개월, 일반적인 경우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신용등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주거래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후 연체없이 사용
은행 내부 신용등급 관리
불가피한 경우 정부지원 대출 이용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 안내 가능한 곳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 구조제도, 무료 법률 상담, 개인 도산 절차 지원제도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