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체납 압류될까? 처리방법 – 5분이면 끝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체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10년을 채우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퇴사 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국민연금을 미납할 시 연체 되는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3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며,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체납)시 생기는 불이익
미납금이 있는 경우, 상환하면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이 미납금 상환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납금을 내지 않더라도 10년을 채우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이 작아져요
하지만, 미납금을 오래 둘 경우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에 따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란,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납부 기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보험료의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생겨 본인이 원해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지만, 일을 쉬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어서 미납금 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처리방법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
1인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는 비율을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퇴사 후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납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책임도 사업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접수하면 되며, 이렇게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내가 미납한 사업주라면
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 미납내역을 조회하고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납금/추납보험료 ▶ 미납내역 납부라는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 인터넷 납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압류, 납부 예외신청
개인적인 사유로 국민 연금이 미납되어 연체 되는 경우, 34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36개월 지난 후에는 실제 통장에 압류가 걸립니다.
국민 연금 체납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경우 국민 연금액을 조정하거나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지사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이쯤 되면, 내가 국민연금을 얼만큼 납부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노후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상 수령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서비스에 있는 “가입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 해당 민원은 로그인(인증)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까지 진행하면, 가입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 총 가입기간에 개월수와 총 금액이 나옵니다.
ⓔ 총 납부내역에는 납부한 연금 보험료와, 납부하지 않은, 납부할 수 없는 보험료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 상세한 내역은 내려보면, 기간부터 소득월액, 납부한 보험료, 사업장 명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맨 끝에는 노령연금에 대한 예상 연금월액과 연금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조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